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이유와 시기, 반대 의견 제출 방법까지 정리!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어떻게 의견 남길 수 있는지 쉽고 빠르게 안내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치·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은, 단순한 법률 변경을 넘어 국민 전체의 인식과 참여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시기와 이유
- 주요 참여 정당과 국회의원
-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을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시기
- 발의일: 2025년 12월 2일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12월 4일 ~ 12월 18일
입법예고는 총 15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반대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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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 이유
공동 발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일제 강점기 치안유지법 계승
국가보안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 통제 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비판이 있음
2. 사상의 자유 억압 및 인권 침해
표현과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주장
3.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근본 위배
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등에서 국보법 폐지를 권고해 왔음
4. 현행 형법과 기타 법률로도 충분히 국가 안보 보호 가능
3. 공동 발의 의원 및 참여 세력
총 31명의 범여권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김정호, 이재정, 김용민, 민형배 외
- 조국혁신당: 강경숙, 김선민, 신장식 외
- 진보당: 윤종오, 손솔, 전종덕 외
- 기본소득당: 용혜인
- 사회민주당: 한창민
- 무소속: 최혁진 등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구명위, 전국 900여 개 단체가 연대하여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4. 반대 의견 제출 방법 (모바일/PC 가능)
아래 절차에 따라 5분 안에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 1단계. 입법예고 페이지 접속
✅ 2단계. “의견등록” 버튼 클릭 (로그인 필요)
✅ 3단계. 아래 항목 입력
- 제목: 반대합니다
- 내용: 본 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보안문자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
- 12월 18일까지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가보안법이란?
A. 1948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북한 찬양·고무 등 이적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2. 왜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란이 되나요?
A. 일부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조치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Q3. 반대 의견은 몇 명이나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
A.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많은 국민의 반대가 모이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론 반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상적 기초와 국가 안보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입법예고 페이지에 접속해 의견을 남기세요.
작은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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